파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6일 의뢰인에게 자본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3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안00씨는 1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해온 것으로 http://edition.cnn.com/search/?text=히어로 조사됐다.
먼저 작년 2월 A씨는 의뢰인 전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B씨가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전달했다.
또 A씨는 작년 3월 의뢰인 C씨(5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김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유00씨는 범행으로 34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B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었다.
아울러, 박00씨에게 히어로 토토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A씨는 방송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박00씨로부터 전파받은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